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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法・ドイツ法の狭間で育った日本民法 契約法・担保法を中心にFuransu Hou Doitsu Hou No Hazama De Sodatsu Ta Nippon Minpou Keiyakuhou Tanpo Hou Wo Chuushin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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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法・ドイツ法の相互の影響関係を学説史を辿りながら検証することで、日本民法理論の形成の源流を明らかにする。 本書の趣旨……吉井啓子 第1章 仏独の狭間で育った双務契約・片務契約概念と有償契約・無償契約概念……萩原基裕 1 はじめに 2 旧民法および改正前民法における双務契約・片務契約概念と有償契約・無償契約概念 3 フランス民法における双務契約・片務契約概念と有償契約・無償契約概念の展開 4 ドイツ民法における双務契約・片務契約概念と有償契約・無償契約概念の展開 5 日本民法における双務契約・片務契約概念と有償契約・無償契約概念の展開 6 総 括 7 むすびに代えて 第2章 使用貸借契約および寄託契約の諾成契約化ーー従来の要物契約論および仏独の影響……蓮田哲也 1 はじめに 2 使用貸借契約および寄託契約の成立にかかる要物契約理論 3 日本の改正民法にかかる議論 4 今日における要物契約理論の影響 5 むすびに代えて 第3章 フランス法とドイツ法の狭間で形成された物上保証人の抵当債権者に対する法的地位……椿 久美子 1 はじめに 2 旧フランス民法における物上保証人の抵当債権者に対する法的地位 3 ボアソナード草案・旧日本民法・改正前日本民法における物上保証人の抵当債権者に対する法的地位 4 ドイツ民法における物上保証人の抵当債権者に対する法的地位 5 2006年および2021年改正フランス民法における保証規定の物上保証への適用 6 おわりに 第4章 フランスにおける合同行為論の生成とその帰趨……吉井啓子 I はじめに 2 フランスにおける合同行為論の生成 3 フランスにおける合同行為論の帰趨 4 終わりにかえて 第5章 わが国における禁反言則の継受と展開ーー信義則との接合を中心に……有賀恵美子 1 はじめに 2 ヨーロッパにおける信義則と禁反言則 3 わが国における信義則の一般条項化と禁反言則の接合 4 わが国の判例における信義則による矛盾主張の排斥 5 まとめに代えて

저자
吉井啓子
출판사
日本評論社
발매일
판형
単行本
ISBN-13
9784535529397
ISBN-10
453552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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