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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債の経済学 交付税措置が変える債務管理と財政規律Chihou Sai No Keizaigaku Koufu Zei Sochi Ga Kae Ru Saimu Kanri To Zaisei Kiri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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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減少と金利上昇が進む現在、地方債と交付税措置を組み合わせた日本独自の財政システムは持続可能か。保障と規律の分岐点を、ストック・フロー・調達コストの実証分析から鋭く解き明かす一冊。 はじめに 初出一覧 第1部 財政措置と地方債負担  第1章 将来負担額と交付税措置   1.1 地方債の概要   1.2 交付税措置の概要   1.3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1.4 推計結果  第2章 赤字地方債と建設地方債   2.1 地方債と財政運営   2.2 国債と地方債   2.3 財政健全化と地方債   2.4 建設地方債と赤字地方債   2.5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2.6 推計結果  第1部 小括 第2部 歳出と財政補填・財政支援  第3章 公共施設事業と地方債・歳出構造   3.1 公共施設事業と財政支援の制度構造   3.2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3.3 推計結果   3.4 事例─千葉県習志野市大久保地区における公共施設再生事業  第4章 学校教育施設事業債と歳出   4.1 学校教育施設の概要   4.2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4.3 推計結果   4.4 事例─学校教育施設整備の財政負担軽減に向けた取り組み   4.5 政策的含意と結論  第5章 集約化・適正化と歳出   5.1 集約化・複合化・適正化   5.2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5.3 推計結果   5.4 事例─公共施設の集約化・適正化と官民連携の展開  第6章 過疎対策事業債と歳出   6.1 過疎対策と過疎対策事業債   6.2 過疎対策事業債の制度構造と運用実態   6.3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6.4 推計結果   6.5 事例─制度的優遇措置と地方公共団体の財政行動  第2部 小括 第3部 地方債の資金調達と償還管理  第7章 市場公募債と資金調達   7.1 市場公募債の概要   7.2 データの概要と推計モデル   7.3 推計結果と信用リスク評価の構造  第8章 資金調達と資金管理   8.1 地方公共団体金融機構の資金調達と資金管理   8.2 財政投融資の資金管理   8.3 制度改革の意義と影響   8.4 地方共同調達機関としてのJFM  第9章 地方債制度の国際比較と日本財政への示唆   9.1 国際比較の必要性   9.2 米国の地方債制度と市場規律の自治責任原則   9.3 ドイツの地方債制度と憲法上の財政均衡義務   9.4 フランスの地方債制度と中央集権的構造   .5 イギリスの地方債制度と中央融資依存型モデル   9.6 日本の地方債制度の特異性と国際比較  第3部 小括 参考文献 おわりに 索  引

저자
足立泰美
출판사
関西学院大学出版会
발매일
판형
単行本
ISBN-13
9784862834157
ISBN-10
48628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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